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개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는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법원에서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의 경매 정보를 공개하며, 일반 시민들이 경매 물품의 목록, 입찰 일정, 입찰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 처음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용어들만 알아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래 글들을 참고한다면 용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대법원경매정보

먼저 용어들을 알아가기 전,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눌러보면서 용어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물건 검색

경매사건검색 (Auction Case Search)

• 경매와 관련된 사건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사건 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진행 상태, 관련 물건, 사건 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나 사건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물건 상세 검색 용어

1. 법원/소재지
   •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의 이름이나 자산이 위치한 주소를 의미합니다. 보통 각 지역마다 담당 법원이 있으며, 경매 물품의 소재지에 따라 해당 법원에서 경매가 열립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 법원/담당계: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과 담당 부서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 소재지(지번주소): 물건의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소재지(새주소): 물건의 새주소(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2. 사건번호
   • 경매 사건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번호입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내가 찾는 경매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관련 서류나 정보를 조회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3. 입찰구분:
   • 기일입찰: 입찰 기간 동안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기간입찰: 특정 기간 동안 입찰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 전체: 모든 입찰 방식(기일입찰 및 기간입찰)을 포함해 검색합니다.
4. 용도:
   • 경매 물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되는 항목입니다. 보통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인 주거용, 상점이나 사무실, 공장 등 상업 활동을 위한 부동산인 상업용, 개발이 가능하거나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등이 있습니다.
5. 감정평가액:
   • 경매 물품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여 설정한 가격입니다. 감정가는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입찰자는 이 금액을 참고하여 입찰가를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최저매각가격은 물건이 낙찰될 때의 최저가격 범위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6. 면적:
   • 경매 물품중 주로 부동산의 면적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보통 제곱미터(㎡)로 표기됩니다. 면적 범위를 설정하여 원하는 크기의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7. 유찰횟수:
   • 경매가 진행되었지만, 낙찰자가 없었던 경우의 횟수입니다. 유찰 횟수가 많을수록 경매 물건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8. 특이사항:
   • 별도등기: 경매 물건이 별도의 등기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분묘기지권¹: 분묘기지권이 있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재매각: 한 번 매각되었으나 다시 매각되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특별매각조건: 특별한 매각 조건이 있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농지취득: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예고등기: 예고등기가 있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선순위관련: 선순위 권리가 있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우선매수신고: 우선 매수 신고가 된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1.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묘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사용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권리로, 분묘가 오래된 경우 묘지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절차

•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채권자(예: 대출기관)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경매를 통해 매각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종기(마감일)를 법원이 결정합니다.
  • 법원은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매각의 준비
  • 법원은 경매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매각 조건을 준비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경매 절차를 공지합니다.
•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경매 부동산의 매각 방법(입찰 방식, 기일 등)을 법원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채무자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매각 절차를 통지합니다.
• 매각의 실시
  • 정해진 기일 또는 기간에 따라 입찰이 진행됩니다.
  •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매각 결정절차
  • 법원은 낙찰 결과를 확인하고, 낙찰자가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매각을 결정합니다.
  • 이때, 낙찰자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매각 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의 납부
  • 낙찰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매각 대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 매각 대금이 전액 납부되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시작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법원은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에 따라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배당절차
  • 법원은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며, 이로써 경매 절차가 종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경매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경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