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그러다보니 나이, 소득등 다양한 부분에서 심사를 보는게 많다보니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제동이 걸려 상품 가입에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 글에선 가족 구성원에 따른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였다면 이번에는 가입 요건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와 군인 급여의 경우
비과세 소득 포함: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와 군 장병 급여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소득 요건에 포함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 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일 직전 연도(6월 이전 신청자는 전전년도) 동안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만 수령한 경우, 이를 총급여 기준으로 하여 가입 요건을 확인합니다.
- 가구 소득의 경우, 가구원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구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기여금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 매칭 구간을 산출합니다.
합산 소득 판단:
- 만약 가입 요건 확인 기준 연도에 급여 소득과 육아휴직급여가 모두 있는 경우, 이 둘을 합산하여 가입 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 육아휴직급여와 군 장병 급여를 제외한 다른 비과세 소득(예: 실업급여)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최신화 및 증빙서류 제출:
-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 소득 최신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미리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무원 등은 휴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군 장병 급여의 경우 병무청의 행정정보 연계로 판단되지만, 정보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나 미대상자에게는 ‘개인소득 미충족’으로 안내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를 반영하여 개인 소득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신청 마감일 최소 2일 전까지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늦은 신청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시에는 제출 마감일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대상 여부 확인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청년도약계좌 관련 콜센터(☎1397)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제한 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국세청에서 확정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가입 제한 사항: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소득이 “0원”인 경우
-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현금 수령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예: 국가근로장학금 등).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예외 조항:
- 예외적으로, 소득기준년도(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에 받은 육아휴직급여(수당)나 군 장병 급여는 개인 소득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소득기준년도에 육아휴직급여나 군 복무 이력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 소득을 최신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에 문의한 후,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가입 신청은 신청 마감일 최소 2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권장되며,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신청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 단계에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소득 계산 및 소득 증빙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를 통해 개인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육아휴직급여(수당) 및 군 장병 급여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요건 확인 기준
- 소득 기준 연도
-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을 적용합니다.
- 예시:
- 2024년 7월에 가입 신청할 경우: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2024년 6월에 가입 신청할 경우: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이는 국세청에서 소득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 따라 적용 연도가 달라집니다.
- 소득 산정 기준
- 다음과 같은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총급여: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종합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 사업소득: 연금소득과 종교인소득을 포함하여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가입 자격 요건
-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과세 소득 존재 여부: 소득 기준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총급여 기준: 소득 기준 연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기준: 소득 기준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 확인 방법
- 본인의 소득 상세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참고 사항:
- 확인된 소득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소득 신고 오류 등으로 인해 소득확인증명서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하고 처리 완료된 이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소득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국세청을 통해 수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수당) 및 군 장병 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해당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